[스크랩] 수능등급제 만든 그때 그 사람들…2003년 교육혁신위 주도

뉴스: 수능등급제 만든 그때 그 사람들…2003년 교육혁신위 주도
출처: 매일경제 2007.11.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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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수능이 끝난 뒤에도 학생과 학부모를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등급제 도입에 대해 비난 여론과 함께 책임자 문책론이 들끓고 있다. 성적 발표일(12월 12일)까지 유일한 길잡이는 사설 학원에서 내놓은 추정등급표뿐이다. 대입설명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학부모와 수험생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고액 논술학원 수강증은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다. 유례 없는 대혼란을 빚는 수능 등급제 도입 절차와 이를 추진한 핵심 인물들을 되짚어 본다.

◆ 어떻게 도입됐나

= 노무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03년 7월 노 대통령은 정치 이념(평등)을 교육 정책에 주입할 국가기구를 출범시킨다. 바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로 전성은 당시 샛별중학교 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혁신위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대학서열구조 해체.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수능을 폐지하고 내신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혁신위는 출범 후 5개월 만인 12월 그 중간 단계인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에 수능 3~5등급제 구상을 처음 포함시켰다.

0.1점 차 점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수제 대신 일정 점수대를 동일 등급으로 묶어버리면 대입 전형 핵심인 수능 비중이 줄고 덩달아 입시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순진한' 구상이었다.

혁신위는 2004년 3월 30일 수능 등급제가 핵심인 2008 입시안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산하에 '대학입학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정부는 대입 특위를 통해 수능 등급제, 내신 확대 등 '평등코드' 입시안을 밀어붙였고, 이에 반대하던 당시 특위 위원장(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이 3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는 내홍을 겪기도 했다. 수능이 현재 9등급으로 확정된 것은 2004년 8월 19일. 이날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제로 열린 '2008 대입안 보고' 국정회의에서 교육혁신위는 수능 5등급을 주장했지만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올 2월 연세대 교수 퇴임)는 "수능이 변별력을 갖기 위해선 정규분포 모양을 갖는 9등급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대통령은 "수능ㆍ내신 9등급만 해도 천지개벽"이라며 "다만 1등급 비율을 새로 논의하라"며 수능 9등급안 손을 들어줬다.

물론 1등급 비율도 갈등이 첨예했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등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은 응시자 60만명에 7%(4만2000명)까지 1등급을 늘려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한 반면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등급은 현행 4%(2만4000명)가 적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2004년 10월 27일 당정협의에서 1등급 비율은 4%로 확정됐고, 바로 다음날 교육부는 브리핑을 하고 문제의 2008 대입 개선안을 공식 발표했다.

◆ 핵심 인물은 누구

= 수능 등급제를 만들어낸 핵심 주역은 전성은 당시 교육혁신위원장이다. 2003년 초대위원장에 발탁될 당시 경남 거창 샛별중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그는 일류대학 출신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지방 출신' '개혁'이라는 잣대를 중심으로 새 대입제도를 설계할 위원을 선임했다.

이렇게 선발된 위원 21명 중 참여정부 코드의 개혁성향이 두드러졌던 인사가 김민남 선임위원(현 경북대 교육학 교수)이다. 2004년 중순 개혁안 무산을 이유로 선임위원직에서 사퇴했던 그는 국정브리핑에서 "정치적 결단을 가로막는 교육 행정 관료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권력 이너서클 내 교육 철학ㆍ전략 부재 등으로(교육 정상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여기에 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 인사들과 정봉주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수능 등급제를 통해 교육시장에 정치 논리를 주입시킨 장본인들이다.

전성은 당시 혁신위원장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 수능 9등급제는 혁신위 안(5등급)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등급제 대혼란에 대한 질문엔 "무엇이라고 말하기 그렇다"라며 전화를 황급히 끊었다. 김민남 교수는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박준모 기자 / 김대원 기자]